# 7 노년층 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층 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3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굳이 변화를 지적하자면

총 부양비는 1950년까지 40%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그보다 낮아졌다.

노년층과 유년층이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 연령 집단에 의존하는 비율은 현재 55%에서 2050년에 56%로 약간

높아지는데 수치로는 노년층과 유년층을 보살피는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년층 인구가 줄면서 애초에 교육과 육아에 할당되었던 재원을 늘어난 노년층의 요양과 의료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어느 정도는 유년층 부양비 감소와 노년층 부양비 증가가 상쇄된다.

 

첫째, 육아와 노년층을 보살피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공공 분야 종사자들은 자녀를 적게 가지게 되면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비와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내세워

육아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교육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는 훨씬 어렵다.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 않은가?'

 

세상은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세계화되어 가면서 인적자원이 경제 성장과 풍요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 상당한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층이지만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노년층을

보살피는 데에 있어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노년층이 받는 연금의 규모에 비하면 유년층이나 이들을 돌보는 부모에게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보잘것없다. 노년층에게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도 필요해 이러한 약품과

의료 시술의 가격은 일반적인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다.

노년층, 특히 배우자를 여읜 노년층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유년층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자녀 양육비의 경우 대부분 부모들이 사비로 충당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 한몫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년층 및 노년층 부양비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 노년층 부양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15~64세 연령 집단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6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었다. 2050년이 되면 이 연령 집단의 비율은 10% 감소하게 된다.

그 대신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2% 줄어 총 인구의 15%만을 차지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2% 늘어 총 인구의

26%가 될 전망이다.

유년층 인구 비율이 줄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는 예상을 바탕으로 부양비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얻는데

서구 사회에서 유년층은 25%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년층은 23%에서 약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노년층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총 부양비는 57%에서 2050년 54%로 줄어들게 되는데 유년층 부양비가 49%에서 32%로 대폭 줄어들어도 총 부양비의 하락 폭이 크지 않은 것은 노냔층 부양비가 상승하면서 유년층의 하락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체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득, 즉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혜자가 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선진국의 거의 2배가 되는 유년층 부양비는 2050년이 되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만 노년층은 오르기는 해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 총 부양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게는 경제적 성장과 풍요를

가져올 희망이고 유년층 부양비가 하락하면서 총 부양비를 끌어내리면 개발도상국들은 한때 선진국이 누렸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유년층 부양비 하락과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는 엄청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실현되려면 유년층 부양비가 크게 떨어져야 하며 이는 출산율이 낮아야 가능하다.

게다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