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저출산 절벽과 생산인구의 감소란?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1970~80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을 크게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는

0.50%로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0.37% 감소했다고 말한다

※ 통계청(2018)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1.17명)보다 0.12명(-10.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 OECD 평균 출산율은 1.68명에 비해 0.63명이나 낮다. OECD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초저출산국으로 지정해졌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는 총 인구 대비 73.4% 2018년도에는 73.8%로 나타난다

생산인구는 생산연령인 15~64세 사이에 있는 인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율로 분류되면서 총인구는

감소추세인데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곧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청년층의 인력을

고령층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층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에 6,541천명, 2018년에는 7,381천명 2020년에는 8,134명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령인구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현상은 머지않아 40%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년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고 5~6명이 고령자 1명, 2020년에는 4.5명 2030년에는 2.5명이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듯이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고용이 충분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대 경기하향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현상들이며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결국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성장시대가 지속되면, 직·간접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OECD 평균 중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을 만큼 지금부터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노후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블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