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대부분 '돈'을 선택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국민과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모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다.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다.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이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공공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적절한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오기에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사람들이 소비에 저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또 이러한 가치 부여의 정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은퇴에 대비해 30~60세에 부를 차곡차곡 축척하고 그 후에는 저축을 소비한다. 은퇴 후에 보내는 여생이 점점 길어지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노년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저축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 전체로 보면 노년이 될수록 저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쌓아 둔 저축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이는 저축에 의존해 살아가는 연금 수령자들이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연금 지급자들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낮은 이자율은 다른 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왔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적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저축하는 사람이 적으며 고령화 사회가 만성적인 상황으로 예상되며 평균 이자율은 아마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저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축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증식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공적 연금, 사적 연금, 은행 예금, 상호 기금을 통해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하는 증권과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금융 관련 제도와 상품이 다르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각자 다르기에 사람들의 저축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가구가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2007년까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주택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낮은 이자율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 심리가 일어나면서 주택 담보 부채가 증가했다. 둘째, 특히 미국에서 가구들은 주택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의 대체재로 이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축률이 낮거나 저축이 줄었다고 해서 개인의 재무 상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말 개인의 금융 자산은 40조 6천억 달러였고 부채는 19조에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떠나 각 가구마다 순 자산은 들어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개인 금융 자산의 대부분은 부유한 중년층 집단이 소유하고 있다. 이 수치를 보았을 때, 고소득자에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0%는 순 자산 92만 4천 달러였고 하위는 7만 2천 달러 미만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미국 가구 대부분이 은퇴 후에 쓸 자금이 없다는 수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이 저축을 하는 것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수 있다.
● 가계 자산과 순 자산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특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도 줄어들 수 있다. 자산을 주식 형태로 소유하는 가구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한다.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연금이나 자산 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선진국에서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 초반 사람들이 저축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득과 자산 보유액이 가장 높은 상위 계층 사람들의 저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대부분의 중간 소득, 저소득 계층은 저축이 저조했다. 청년층 근로자의 저축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거나 주택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저축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저축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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