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유럽, 미국의 고령화와 성장률의 전망은?

일본은 부자 나라 가운데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에 속한다. 유럽 또한 일본과 비슷하다. 이 두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 구조 변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은 여러 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 이유는 일본은 전통적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령화 집단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럽은 일본과 다르게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은 반면 고령화 집단의 경제 참여율은 상당히 낮고 노년층에는 퇴직 권유하기도 한다. 일본과 유럽 모두 재정이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어 조만간 이 지역 정부들은 조세와 공공 지출 구조를 바꾸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은 인식이 바뀌고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모든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은 시장 중심적인 해결 방식을 찾는데 그것보다는 국가 중심으로 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땅이 넓기에 생산 규모가 크기에 해외 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해외 자본 유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은 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본을 들여오거나 자국의 상품과 용역의 소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약 7400억 달러로 GDP의 5%나 된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 들면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걱정을 안 했지만 2007년부터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제 침체보다도 더 심각했던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진 사실이다. 토지와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고 그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멈추면서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1990년 일본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요인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머지않아 일본이라는 섬이 잠기는 설도 돌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있다. 일본의 경기가 침체를 맞기 시작하면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추세가 나타난 시기가 맞물린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력 감소로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본은 앞으로도 노동력이 2025년까지 0.7%씩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해 1% 이상씩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도 쇠퇴할 것이다. 물리적이나 인적 자본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는 고령화가 개인 저축과 공공 재정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4세 이하 인구수의 1.5 배이다. 이 수치는 2050년 2배 가까운 3.3배가 된다. 총 인구에서 80세 이상의 인구 규모는 14세 이하 인구 규모보다 40% 커지게 되며 90~100세가 되도록 오래 살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같은 경우 유럽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와 다른 예측이 가능한지 조사했으나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꾸준히 줄어드는 노동 인구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 이용률의 증가라는 예측이 나왔고 결국은 앞으로 노동력 성장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각 나라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력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하락했고 이 하락세는 유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총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에 이런 영향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통계에서 우리는 주요한 결론을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째, 미국과 서유럽은 기초 경제 성장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격차는 2010년 이후 유럽의 노동력이 축소된다. 지난 수십 년간 보인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힘들게 되고, 노동 이용률의 증가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인한 효과가 역부족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의 생활 수준 또한 둔화되고 정부가 받는 재정적인 것도 해당된다. 둘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점은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연령 구조 변화에 대처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해답을 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