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의료비 및 공공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미국에서 연방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문은 연금보다는 의료비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2배다.

그런데도 미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와 연방 정부의 양대 의료 제도인 노인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드는 지출을 합하면 GDP의 8%를 차지한다. 미국 관리 예산국은 이러한 지출이 2030년에 GDP의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조차도 아마 낙관적인 전망치일 것이다. 사회보장제는 연방 지출의 21% 의무 지출의 36%를 차지한다. 의무 지출이란 자격 요건이나 기타 지금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출과 노인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현금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말한다. 주요 지급 부문은 고령 및 유족 연금 보험으로 4천만 명에게 거의 4500만 달러가 지급된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당시 2천만 명에게 35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평가로는 이 제도에 따라 2016년까지 5천만 명에게 8천억 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노인 의료보험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보조 의료보험으로 연방 지출의 23%를 차지한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빈곤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 주 정부 합동 프로그램으로 연방 지출의 13%를 차지한다. 미 의회예산처가 2005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DP의 8.4%를 차지하는 보장제와 의료비 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19%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증가분은 GDP의 7%, 많게는 GDP의 22%에 달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미국이 직면할 고령화 관련 지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배로 늘어나는 반면 20~64세의 인구는 60%에서 55%로, 0~19세는 30%에서 25%로 즐어 들게 된다. 미국의 고령화 정도는 일본보다 덜하다고 볼 때 미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예상치는 놀랍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지난 40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만도 GDP의 18%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이 GDP의 12%인 것과 비교된다. 이 연구 보고서는 또 미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느림에도 장기적인 재정 상태는 다른 어느 OECD 국가보다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르웨이, 스페인과 더불어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1970년 이후 가장 급격히 증가해 실질 가치로 볼 때 한 해에 5%씩이었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증가율은 연 2%로 가장 낮았다.

 

모든 나라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당히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보고서 가운데 전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증가분 가운데 4분의 3은 고령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 혜택이 확대되고 증가했기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했다. 의료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고가의 진단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의료비 혜택 증가율이 안정되면 캐나다와 독일이 가장 치명적인 재정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보장제 및 노인 의료보험 신탁 자금 이사회가 2007년 연차 보고서에 담은 공개 발표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사회는 현재와 같은 지출 증가율을 장기적으로 계속 지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노인 의료보험 기금 주의보' 를 처음으로 발효했다. 실제로 2081년이 되어도 사회보장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3%일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사회는 현재 GDP의 3.1%를 차지하는 노인 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11.3%으로 늘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GDP의 약 10%인 사회보장제와 의료비 지출 증가 예상치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려면 2006년 미국 연방 정부의 총수입이 GDP의 18.5%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 높았던 유일한 시기는 전쟁 기간과 경기 침체기, 그리고 1998~2001년 주식 시장의 거품으로 자본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이 걷혔을 때이다. 이사회는 또 사회보장제 비용에서 보험 회계상의 균형은 장기적으로 여러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로는 지급 급여세를 16% 인상하거나, 사회보장제 혜택을 당장 13% 줄이거나, 이 두 방법을 혼합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병원 보험 신탁 기금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보험 회계상의 균형을 달성하려면 지급 급여세를 122%로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이 두 방법을 혼합해야 한다.

 

우리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곧 둔화하지 않으면 " 이 보고서에 암울하게 묘사된 미래보다 더 암울한 현실이 찾아오게 된다" 재정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하거나 재조정되는 시기가 '만약 찾아온다면'이 아니라 '언제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