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인구 문제는 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까?

인구 구조 변화는 인류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와닿았다. 오늘날은 인구 과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나 지역 사회의 혼잡에 대해 걱정하고 안달하며, 이민 유입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충격적인 규모의 질병과 빈곤, 기아를 목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하는 새로운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길이 많다.

그만큼 인구 구조 변화의 많은 문제를 쏟고 최대 관심사에 속한다.

 

● 인구 문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가?

● 앞으로 최소 30년이 지나면 그 사이 인구 증가분 30억 명이

●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의 인구는 줄어들 텐데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

●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연령 집단이 빠르게 증가해 영 · 유아 인구수보다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인구 문제가 관심사가 되면서 인구학이란 문제를 다루는 학문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공동체 삶의 조건으로 출산, 사망, 이주, 질병 등을 통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거나 인구 문제를 가장 중대한 주제인 인구 고령화를 다룬 책들이 많이 있다.

고령화 과정을 연구하는 노인학에 대한 관심도 수 세기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평균 기대 수명과

최대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었다.

 

대개 고령화 연구는 대단히 이론적이어서 때때로 대수학이나 계량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거나

은퇴 연금이나 개인 자산 운용 계획과 같은 첨예하고 복잡한 특정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대충 매체들은 이민이나 경제적, 사회적, 붕괴 등 철저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인구 구조 변화로 유발되는 여러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인구문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의 기간 중에서도 최근 10년간은 가장 큰 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세계화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득 불균형과 실업의 위협, 이민, 연금, 세계 경제의 재정적 불군형과 불안정, 환경 오염 등

여러 걱정거리와 이런 문제가 심화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그보다 더 힘든 현실을 기다리고 있다. 2007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인해

경제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는 2008년부터 그 특징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도 그만큼 더 중요해질 것이다.

예전에 독일 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드라마 중 <2030 노인들의 봉기>는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일부를 다뤘다.

독일은 인구가 세계 최고령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2030을 배경으로 한 3부작 스릴러인

이 드라마는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고령화 문제 및 인구 구조가 이러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고 대중의 의식이 서구 사회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는 세계로 진행되고 있다. 기후 변화, 세계화, 그 밖의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복지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가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인구의 규모와 특징에

중요한 변화에 생기고 노동력에 변동이 있게 되면 경제 성장마저 저해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복지 국가에서는

고령화 관련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출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겪는 변화는 자산 가격과 임금,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자발적 실업은 점차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현대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제 조건들은 이미 변했거나 곧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퇴 연금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 후 여생을 비교적 안락하게 보내고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오늘날 연금 수령층의 빈곤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에 따른 장애나 무능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은퇴를 국가나 기업에서 장기간 생활을 지원해 주는 시기라고 인식한다.

 

이제 서구 국가들은 국가 연금이나 의료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젊은 연령 집단의 규모가 줄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의 규모와 영향을 이해하고 관찰하면 미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적어도 당분간 우리를 지탱해 줄 혁신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