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정부 부채를 무분별하게 쓰면 좋지 않다

정부 지출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결국은 탕감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부는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더 많은 저축 상품을 국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지탱하거나 사회적 전환을 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일본은 2006년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8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120%이다 GDP에서 공공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로 약 60~80%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경제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때, GDP의

50~60%가 적당한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부채 비율 60%를 유로 지역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수준을 목표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현재도 공공 부채 수준이 높다. 물론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의 절반에 대한 채권자가 정부 기관들이다.

세계 경제에서는 몇 년째 선진국이나 경제 대국의 예산 위기가 현안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산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고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조세 수입이 넉넉한 데다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이자율이 낮아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공공 부채가

늘어나 다시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머지않아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날것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재정 상태를 강화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정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을 때 신용 평가 기관들이 국채 등급을 강등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는 데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부채 상환을 원하는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 부채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나라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와 이자율 상승, 심지어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 혹은 일본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가 겪은 것과 비슷한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한다.

 

석유 파동이 일어난 1973년 이전부터 이미 물가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1970년대에 물가 상승률 겪은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었지만 물가 상승은 각 정부에 호재로 작용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와 정부의 채무가 줄어든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면 부채가 오르게 되고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조세 수입은 늘어난다.

 

오늘날 재무 건전성이 최적의 상태가 아닌 나라들이 몇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탈리아와 벨기에, 일본은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공공 부채 비율이 낮은 대부분의 다른 부자 나라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신중한 계획을 세워

재정과 금융을 개혁해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물가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물가가 장기간에 걸쳐 많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 세계 경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물가 폭등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공공 부채와 적자가 쌓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통화 정책을 낳기에

결국 중앙은행이 상환을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지만 예산 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이러한 물가 상승 억제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고 금융 위기가 닥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